산자부가추진하는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이법제화절차를마치고실질적인사업화단계에접어들어관련업계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
20일관련업계에따르면산자부는최근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에관한고시안초안을마련한데이어지난16일부터20일까지금융권,SI업체등56개관련업체가참석한가운데업계간담회를개최하는등본격적인실무단계에착수했다.그러나관련법인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이한달가까이늦어진데다사업자선정에관한가이드라인역할을하게될최종고시안확정에도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돼사업자선정은내년하반기에나가능할것으로보인다.
◇고시안초안마련=지난14일마련된공인전자문서보관소고시안은가장기본적인수준의초안으로△스캐닝절차와방법에대한규정△시설및장비등에관한고시△업무준칙표준지침△전자문서보관일반규정등4개부문으로구성돼있다.
이가운데시설및장비에관한고시와스캐닝절차와방법에관한규정은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을위한핵심적인규정이기때문에업계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시설및장비에관한고시는전자문서송·수신및보관설비,안전하게운영하기위한보호설비,증명서발급을위한설비등총6개카테고리안에세부적인설비규정을포함하고있다.그러나이내용들은그야말로초안으로기본적인규정만포함하고있을뿐구체적·세부적인내용은아직마련되지않았다.
◇업계의견수렴본격화=따라서산자부는초안을바탕으로광범위한업계의견수렴에나섰다.산자부는지난16일부터20일까지공인전자문서보관소고시안와관련된56개기업을모아놓고간담회를가졌다.은행권,비은행금융권·공인인증기관,보안·SI업체,솔루션업체,통신사·스토리지업계등업체를분야별5개그룹으로나눠1차의견을수렴했으며개별기업을대상으로의견서를배포한상태다.오는23일까지의견서를취합해2차수렴을거친다음올연말까지2차초안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
이번간담회에서SI업계의경우보관소사업의규모를키우는방향으로고시안이나와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는등업종별로상이한의견이제출된것으로알려졌다.간담회에참석한한관계자는“이사업을준비하는업체간·업종간준비상황이상당히다르고편차도너무심해다양한이해관계가생겨날것”이라며“교육및조율의필요성이크다”고말했다.
◇향후일정은=당초계획상으로는올10월시행령이나오고고시안마련을거쳐내년상반기에는사업자선정이가능할것으로예상됐었다.그러나시행령자체가늦어진만큼불가피하게일정이연기됐으며고시안최종안마련도쉽지않아사업자선정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전망이다.특히산자부는△편리하게이용할수있고△비즈니스적으로접근이가능하되△안전성이담보되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이어서충분한의견수렴과보다면밀한고시안마련에역점을둘것으로보인다.
최종고시안의경우이르면1월마련될전망이지만2∼3월까지늦어지는것도배제할수는없다.고시안이확정되면사업자선정공고에이어사업자의사업계획서제출,심사기관의심사등의절차를거쳐최종사업자선정이이뤄진다.
업계의한관계자는“워낙중요한사업인데다여러이해관계가얽혀있고세계어느나라에서도벤치마킹할대상이없는만큼조심스럽게다지고가는것이불가피하다”며“내년상반기안으로는사업자선정까지는힘들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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